AVMOV 유료결제 이용자의 형사책임

AVMOV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내사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한 사이트로, 가입자 약 54만명과 게시물 약 60만건 규모의 불법 촬영물·성착취물이 유료 포인트 결제로 유통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운영진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결제한 이용자에게 다운로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유료 결제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요건은 아니지만, 결제 내역은 어떤 영상을 구매하고 시청했는지를 특정하는 핵심 증거로 쓰이므로 경찰 수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길은 없습니다. 2026년 2월 보도 시점에 자수서를 낸 이용자는 139명이었고, 이후 자수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시청한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래 촬영된 일반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구입·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촬영이나 유포 이후 단계의 접근과 수요를 규제하는 조항이며,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재생만 해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 6월 선고에서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녹화한 영상처럼 촬영 대상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청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도6278 판결에서,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받아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도 '구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료 결제로 파일을 받는 방식은 이 '구입' 해석과 일치합니다.

경찰 수사는 운영진 신병을 확보한 뒤 이용자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을 입건했고, 해외에 있던 핵심 운영자 2명을 입국 즉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용자 조사 단계에서는 확보된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결제 내역이 기초 자료로 쓰이며, 경찰은 시청 영상의 유형과 소지·유통 가담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포함 여부를 종합해 입건 대상을 가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도 결제 횟수와 영상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했으니 추적이 안 된다거나, 결제 내역을 지우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수사기관은 운영자의 지갑 주소를 역추적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결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결제 기록이나 파일을 서둘러 지우면 그 자체가 별도의 증거인멸 의혹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접속이나 가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속·결제 기록은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되는 자료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수사 자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체포되기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상담창구에서 안내를 받거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