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협상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 보수 조건 정리(2026년 9월 확인)

• 교통사고 합의협상 대리(형사합의금 협상·보험사 대인/대물 손해배상 합의 주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만 보수를 받고 대리·주선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등 비변호사가 합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 손해배상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가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부·합의부 관할이 나뉜다.
• 형사공판 국선변호(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필요적·청구·재량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 비변호사(손해사정사 등)가 보수를 받고 합의를 주선하거나 대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판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위 소송비용 산입액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액이고,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성공보수 액수와는 별개다.
• 소가에 따라 관할 법원(단독부·합의부)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구간이 달라진다.
• 변호사 보수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전화 132):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는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이 요건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고, 대물피해만 있는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필요적·청구·재량)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에서 별도 비용 없이 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다. 필요적 선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고, 청구국선은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이며, 재량국선은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받는 별도 제도가 있으나, 세부 지원 범위와 최신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미공개로 남긴다.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