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형사 사건, 착수금 없는 성공보수 조건과 공적 지원 경로

• 교통사고 민사사건: 손해배상(자동차사고) 청구소송, 원고측(피해자) 또는 피고측(가해자·보험사) 소송대리
• 교통사고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피의자·피고인 변호

• 민사(손해배상청구):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 2018년 5월 17일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적정 범위로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판단 요소는 사건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변호사의 기여도 등이다.
• 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대법원 2015년 7월 23일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 판결 이후 체결된 약정에 적용되며, 판결 이전 약정은 명목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단정하지 못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외는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중대 법규위반(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개 항목),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보험계약 무효·해지의 경우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범죄 유형이다.

• 법률지원 공공기관(klac.or.kr, 영문 Korea Legal Aid Corporation):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신청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농어민·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등은 무료 대상이며 소송비용 부담이 없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무료 대상에서 빠진다.
• 무료 대상이 못 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는 유료 지원 대상이 되어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 등)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30% 정도를 공단에 낸다. 대물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와 형사고소 대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 별도로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간 상담·수임료는 변호사별 개별 고지 대상이며 전국 공통 요금표는 없다. 2000년 1월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변호사보수에관한규칙이 폐지되고 보수가 전면 자율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0년 변호사보수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이후 오히려 최저수임료가 올랐다.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