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입원·휴업손해 항목과 12대 중과실·저소득 법률지원 조건

전치 3주 진단 교통사고의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합의금 항목, 12대 중과실·중상해 처벌 예외,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 지원 조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으로 정리(2026-09-07 확인).

비용 조건표 확인일 2026년 9월 7일갱신일 2026년 9월 7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항목	금액·조건
치료비(적극적 손해)	통원·입원 구분 없이 실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에서 지급한다. 향후치료비는 별도 청구 대상이다.
위자료(상해급수별 정액)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별 금액에 차등이 있다. 경상 구간 금액은 정리 자료마다 다르다. 한 법무법인 자료는 12~14급을 15만원으로, 다른 법무법인 자료는 10~11급을 20만원으로 표기했다. 두 수치 모두 2차 정리 자료이며 표준약관 원문 대조는 못 했다.
휴업손해(소극적 손해)	입원 기간 중 노동 불능이 뚜렷한 구간을 중심으로 인정한다. 통원치료만 있는 구간은 개별 사안마다 인정 여부와 비율 판단이 다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2026년 적용 금액은 법원 실무 자료에서 1일 172,068원(월 3,441,360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 실무 자료에서 1일 131,381원(월 3,284,525원)으로 각각 소개된다. 두 수치 모두 2차 정리 자료이며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조사 원문 대조는 못 했다.
형사합의금(사적 합의)	법령상 정액 산정 방식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개별 협상으로 결정된다. 공개된 표준 금액은 없어 미공개로 남긴다.

'전치 3주'는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소요기간을 뜻한다. 상해급수·위자료 급수로 자동 환산되는 공식 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무제한 등)에 가입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확인).
12대 중과실 항목(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의무 위반 등) 또는 중상해(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휴업손해의 통원 구간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어 하나의 정액 비율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 방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사용한다. 2026년 3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240,822원 이하가 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한다.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으나, 이 부분은 2차 정리 자료(웰로)에서만 확인했고 공단 원문 페이지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조문 원문과 해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창구이며, 개별 사건 상담을 대신하지 못한다.
일반 법률상담(사설 법무법인·변호사 상담)은 상담료·수임료가 개별 고지 사항이다. 공개된 표준 금액은 없어 미공개로 남긴다.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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