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 조건과 공공 법률지원 경로

재산분할 소송(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에 병합되는 가사소송·가사비송 사건 포함)

• 변호사보수는 1999년 폐지되고 2000.1.1.부터 시행된 해당 규칙 폐지 이후 완전 자유 약정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규칙(형사사건 착수금·성공보수 각 500만원 이하, 민사사건 경제적이익의 40% 초과 금지)을 가격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를 이끌었다(법률신문 보도).
• 성공보수 산정 조건(인용액만 포함하는지, 방어액도 포함하는지, 조정 성립 시 발생 여부, 부동산 등 비현금 재산 포함 여부)은 계약서마다 다르다고 법률사무소 안내자료는 설명한다. 위임계약 체결 전 서면 확인이 필요하다.
• 재산분할이 위자료·양육권과 병합되는지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 구간이 달라진다고 사무소 홍보자료들은 설명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협회 통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은 가사사건(재산분할 포함)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소송서류 작성이나 소송대리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대법원규칙 산정액의 30% 수준 변호사비용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한부모가족 수급자,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은 별도 지원 대상 항목으로 안내된다. 이 가운데 수급자 등 일부는 변호사비용이 무료다(승소금액 3억원 초과 사건 등 제외 조건이 있다).
• 소가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장 등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개별 사건의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심사(타당성·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를 거쳐 결정된다. 재산 요건의 정확한 수치는 홈페이지 원문에 미공개다(문의: 국번없이 132, 054-810-0132).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