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반환청구 상담·등기·소송 대리범위 조건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배우자·종중 등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에 한함)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매도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명의수탁자 상대 등기말소청구(부동산실명법 제4조)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매수대금 상당액이 원칙,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으로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부동산 자체 반환을 인정한 판례가 별도 존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반환청구 소송과는 별개 절차)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
• 배우자·종중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강제집행 회피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 취급, 이 경우에 한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시점부터 기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사건 종류와 무관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별 심사를 거치며, 명의신탁 반환청구·등기말소 소송도 동일 절차로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klac.or.kr):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150% 이하(구제 유형별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 등 요건 충족 시 변호사비용 일부 또는 전부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 지원
• 상담 방식은 전화 132,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예약), 화상상담(예약)으로 공단이 공지. 개별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여부는 공단 심사 결과로 결정
• 민간 유료상담(변호사별 개별 고지 보수)과 공공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별도 절차로 운영되며, 승소 실적이나 지원 자격은 각각 별도로 적용됨
• 공개되지 않은 수치(개별 변호사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 등)는 위 목록대로 미공개이며, 임의 추정값을 적어넣지 않음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