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사건, 서울 변호사 선임 시 출장비 확인 조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음주운전) 형사사건 - 사건 발생지가 부산 등 지방이고 위임인이 서울 소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비용 조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구간별로 처벌 수준이 다르며 재범은 가중된다(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보수기준규칙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따라 삭제되었고 대한변협의 관련 규칙도 폐지되었다. 현재 변호사 보수는 위임인과의 자유 약정 사항이다(근거: 변호사 보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변협 회칙상 변호사 보수는 사무보수·사건보수·실비변상 세 항목으로 나뉘며,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에 속한다(근거: 법무부훈령 변호사 보수 규정).
• 부산 사건에 서울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출장비 액수를 공식적으로 고시한 기관은 확인하지 못했다.
• 개별 법률사무소가 자체 게시한 착수금 정보(예: 부산 지역 로펌 블로그의 400만~1,000만원대 언급)는 사무소별 마케팅 게시물이다. 정부나 협회가 공식적으로 고시한 금액과는 다르며, 사무소마다 게시 금액 폭이 있어 하나의 값으로 좁히지 않고 병기한다.
• 보수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회칙상 원칙만 있고, 지역 간 출장 여부에 따른 별도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무자력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사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피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근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 국선변호인 제도 -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근거: 형사소송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공지원 기관의 요건과 민간 법률상담은 별도 절차다. 변호사별 실제 제공 범위와 공개 보수는 각 변호사·사무소의 원문 고지를 확인해야 한다.
• 공단·국선 지원 신청 자격은 사건의 결론이나 승소 가능성과 별개다. 지원 여부는 신청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