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상담예약과 법률구조 소득 규정(2026)

형사사건 법률상담 예약 및 법률구조(형사변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 산하 무료법률복지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에 근거해 설립)

법률상담은 소득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선임을 포함한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소득 규정은 중위소득 대비 125% 이하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직장 가입자) 월 납부액은 1인 115,230원, 2인 188,706원, 3인 240,822원, 4인 291,857원, 5인 339,5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1인 38,463,570원, 2인 62,989,380원, 3인 80,385,540원, 4인 97,421,070원, 5인 113,350,785원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형사사건 고유 요건으로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피의자·피고인, 법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 소년보호사건, 재심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승소 가능성, 사건 타당성은 상담 후 개별 심사로 결정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www.klac.or.kr), 전화 132(국번 없이,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챗봇·콜봇, 또는 방문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과 사건 타당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한 뒤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세부 단계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공단 홈페이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지원 경로와 별도로,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지원하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민간 변호사와 상담 방식·시간·비용·위임 범위를 개별 확인한 뒤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로의 상담료와 수임료는 변호사별로 개별 고지되며, 공개되지 않은 금액은 미공개입니다.

법률상담 자체는 방식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법률구조 대상자로 결정된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보수 부담이 없으며,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도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 종류와 결과에 따라 실비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환 금액이나 비율을 일률적으로 공개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공개로 남겨둡니다. 민간 변호사를 통한 상담·수임 비용은 위 플랫폼 등에서 변호사별로 개별 고지되며, 통일된 공개 수치가 없어 미공개입니다.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