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과 마을변호사 조건

상속분쟁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마을변호사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에 근거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마을변호사 제도, 2013년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상자를 소득별로 구분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송대리를 무료로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150% 이하 국민, 월평균임금 400만원 이하 근로자,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법률구조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유류분·유언 등 가사·민사사건 상담과 소송대리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됩니다. 재산(자산) 요건의 구체적 수치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미공개'로 남깁니다. 마을변호사 상담은 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은 읍·면 지역(무변촌) 주민이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일반 주민 이용을 허용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서울시 동주민센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번(국번 없이, 통화료 이용자 부담), 홈페이지(klac.or.kr) 온라인·사이버 상담, 전국 지부 방문 예약, 화상상담을 이용합니다. 마을변호사: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시·군·구청,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법무부 대표전화(02-2110-3500)나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에서 상담 일자를 예약한 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자체는 무료입니다. 소송대리 비용은 소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지원받고, 그 밖의 대상자는 송달료·인지대 등 소송 실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공단이 공개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지원 사건 중 9.8%만 전액 실비를 부담했고 평균 부담액은 17만원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 자료이며, 최신 수치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미공개'로 남깁니다. 마을변호사 상담은 무료입니다. 소송대리는 없습니다.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