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위장이혼은 혼인을 끝낼 생각 없이 채무를 면탈하거나 세금을 줄이는 등 다른 목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다른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면 그 이혼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법률상 혼인관계는 끝나고, 두 사람이 그 뒤에도 동거를 계속했다면 그 기간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으로 분류됩니다. 사실혼이 깨져 헤어질 때는 재산분할의 절차와 기한, 산정 시점을 법률혼과 다르게 따져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자리 잡은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도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적용해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해 왔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도 아닌 채 제3자와 동거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장이혼 후 사실혼으로 이어진 사안은 앞선 법률혼이 93므171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끝난 뒤의 동거이므로,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라 통상의 사실혼으로 다뤄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혼인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이 성립한 날을,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산정 시점으로 삼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공적 절차가 없으므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 즉 두 사람이 갈라서거나 공동생활을 그만둔 날을 산정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위장이혼 후 사실혼으로 살다가 헤어진 사안도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실혼 해소일을 산정 시점으로 삼는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은 2023년 판결은 예외도 밝혔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동산 가격이 뚜렷이 오르는 등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생겨 해소일 가액만으로 나누면 공평한 청산이라는 제도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가액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헤어진 날짜를 분명히 해 두고 그로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실혼 기간과 공동생활 사실은 주민등록표 등본, 동거 사진, 공동명의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같은 자료로 증명합니다. 위장이혼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따로 없지만,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채권자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거나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민간에서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