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직원 성희롱과 사업주의 대응 조치

가게를 찾은 손님이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을 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 명시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 조문은 사업주에게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조치를 하도록 따로 두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고용노동부가 소관 부처이며, 상담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가해 손님에게 언행 중지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청하거나 영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손님을 직접 징계할 권한은 없지만 피해 직원을 보호할 의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이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신고를 하고, 신체 접촉 등 범죄 혐의가 있으면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로 이어집니다. 사업주가 피해 직원의 신고나 보호 요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와 손님에 대한 형사처벌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이 안내하는 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반면, 손님의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경찰과 검찰이 별도로 수사합니다. 접촉 없이 말로만 모욕을 준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다툴 수 있는데, 이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는 이런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 직원이 형사 고소 외에 차별 구제를 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접수는 전화 1331이나 홈페이지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은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접수된 진정을 각하 사유로 명시하는데, 이 조항을 제4호로 적은 자료와 제5호로 적은 자료가 함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초기 상담 창구로 운영되므로, 가게 안에서 벌어진 고객 성희롱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이 더 직접적인 창구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입증하려면 손님에게 요청한 내용과 직원에게 제공한 조치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상담과 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므로, 실제 상담과 사건 처리는 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