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 능욕 게시물 삭제와 처벌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에 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합성한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고 해도, 글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 시점에 이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나 해당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글에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이미지가 들어가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 반포죄까지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삭제는 유포 확산을 막는 조치일 뿐, 앞서 끝난 게시·공유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했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트위터처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올린 글은 공연성 요건을 쉽게 충족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본 사람이 소수라도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기소가 이뤄집니다.

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같은 법 제70조에서 다루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벌금 상한은 자료에 따라 5천만원과 7천만원으로 엇갈려 확인되는데, 다수 법률 해설은 5천만원을 전통적으로 적용된 상한으로 적고 있고 법률신문 등은 2026년 개정으로 7천만원으로 올랐다고 보도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능욕 글에 사진을 오려 끼우거나 음란하게 합성한 이미지가 포함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본인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법무부는 이 법정형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법률 해설은 그 상한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명하며, 퍼뜨리지 않고 올렸다가 지워도 만들어 게시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런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삭제·사과·합의 같은 사후 행동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으로 다뤄져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제3자가 보관한 캡처본, 공유된 사본, 서버 로그를 통해 지워진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지웠으니 증거가 없다는 생각인데, 상대방이 신고 전에 캡처해 보관했다면 그 캡처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합성물이 걸려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삭제 시정요구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