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이혼이 끝난 뒤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상간자(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거는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며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항은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며 두 기간 중 더 빨리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자체의 재판상 청구 기한을 규정하는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혼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는 이 소멸시효 규정만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안 날'을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따라서 이혼 후 막연히 외도 정황을 접한 정도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2025므10716 판결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을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배우자가 2017년경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도 2022년에야 이혼을 청구한 사안으로,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이혼 전에 외도를 알았더라도 이혼이 늦게 성립했다면 기산점이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취지이며, 반대로 이혼이 끝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혼인해소 시점보다 나중에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이 기산점이 되는 97므18 판결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상간자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어야 하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후에 이뤄진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파탄 시점을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금 일부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가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상간자의 주소지나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거로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카드 사용내역 등이 주로 쓰입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공적 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의 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통해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