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주소변경·출입국 신고 의무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소유 차량, 출입국 사항 등 기본 신상 사항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등록된 사항은 법무부가 관리하며,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는 사건에 한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됩니다. 등록 자체가 곧바로 신상 공개로 이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개와 고지는 법원 판결에서 별도로 명령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이사나 직업 변경처럼 이미 제출한 기본 신상 사항 내용이 바뀌면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새 주소지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신상사항제출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경찰관서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제5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43조의2 제1항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등록대상자에게 출국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체류국가와 체류기간을 신고하도록 하며, 짧은 여행이나 출장처럼 6개월 미만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출국 신고를 마친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출국했다가 결과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된 경우에도 입국할 때 같은 신고가 적용됩니다(제43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전 신고나 입국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52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와 징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맡습니다. 변경 사항 미제출에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달리 출입국 신고 위반은 행정 제재인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됩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시행되는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 취업을 위해 6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면 앞서 설명한 출국·입국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취업 예정국이 비자 심사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등록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요건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입국 신고나 변경신고 절차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되며, 형사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