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명품백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가정법원이 이혼 소송이나 가사비송 사건으로 맡습니다. 예물이나 명품 가방처럼 부부 중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명의로 가진 물건은 민법 제830조가 규정하는 특유재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보다 자금의 출처와 누가 그 물건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는지를 살피므로, 대법원 판례(92므501, 96므1434)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예물은 선물이니 이혼 때 당연히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쓰거나 공동 자금으로 마련한 혼수품이라면 특유재산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생활비 조달로 그 물건의 가치를 지키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대상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져온 개인 패물이나 친정·시댁에서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증여된 예물은, 상대방의 기여가 증명되지 않는 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명품 가방이나 시계처럼 현금화할 수 있는 동산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 적극재산으로 적어야 합니다. 구입 시기와 수량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이 없으면 상대방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법원이 대상에서 빼는 경우가 많아, 결제 기록과 사진을 미리 갖춰 두면 재산분할 심리에서 유리합니다. 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 시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은 부부가 먼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의 범위와 방법을 가립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예물이나 명품 가방을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거주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먼저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물 반환 다툼은 이혼 재산분할과 다른 문제라는 점도 자주 헷갈립니다. 혼인이 성립해 계속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예물이나 예단, 혼인 비용을 돌려달라거나 그 값을 손해배상으로 달라고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으며, 이는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