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적 욕설 카톡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조문 어디에도 요건으로 나와 있지 않으며, 관련 판례 또한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11월 28일 선고 2022도10688 판결은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의 가족을 성적으로 묘사하며 조롱한 메시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성적 욕망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은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라는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고, 성적 표현의 대상이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대방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보낸 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전혀 없이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표출에 그친 경우에는 법원이 성적 욕망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성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성관계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와 단순히 욕설만 섞은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대면해서 한 말이나 편지를 문 틈에 끼워 넣는 방식처럼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이 조문이 아니라 모욕죄나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처해 보존한 뒤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지역 법률홈닥터나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단어가 섞여 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구체적인 문구를 종합해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를 따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 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동성 간에 오간 메시지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보낸 문구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