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양형자료

형법 제51조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에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조건을 구체화해 성범죄 양형 지침표를 운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전과 유무 같은 감경요소를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나눠 둡니다. 재판부에 내는 양형 서류는 이런 감경요소를 뒷받침하는 문서이며,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여부를 보여주는 문서일수록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성범죄 양형 지침의 특별감경인자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20일 선고한 2020도6965 판결에서,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한 채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가해자가 혼자 맡긴 형사공탁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 성명 대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 공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제도로 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적 공탁 신청이 늘었고, 재판부마다 감경 폭을 다르게 평가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은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보다 약한 감경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양형인자로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꼽히고, 재범방지 교육(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심리상담·치료 확인서가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로 제출됩니다. 대검찰청은 2022년 6월부터 합의서, 진단서, 교육이수증 등 양형 서류에 위조나 조작이 의심되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진위를 확인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고, 피고인의 개인 사정은 양형 지침상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양형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형사변호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는 취약계층과 무변촌 주민에게 1차 상담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할 때는 로톡에서 분야별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플랫폼은 상담이나 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