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의 재산상 이익과 명품 가방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대가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으로 폭넓게 규정합니다. 조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하므로, 현금 대신 명품 가방을 주고받았어도 그 가방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이상 같은 조문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성적 행위와 재산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 그리고 불특정인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2013헌가2 결정에서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하는 제21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자발적 성매매라도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생일 선물로 가방을 주고받은 경우와, 성행위를 조건으로 가방을 약속하고 만난 경우는 증거로 구별되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수사는 보통 경찰이 신고·첩보·현장단속으로 시작하며, 문자메시지·채팅 기록·계좌이체 내역·선물 구매 영수증 등이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알선자나 업주, 장소 제공자는 당사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판례도 장소 제공 행위가 이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2015헌바65 사건에서도 알선영업으로 얻은 재산의 몰수·추징을 포함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접 당사자보다 만남을 주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현금을 받지 않았으니 성매매가 아니다' 또는 '한 번 만난 사이라 증거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 조문은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어 물건의 형태는 처벌 여부를 가르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채팅 앱 대화나 만남 전후의 송금·선물 구매 기록으로 대가관계를 재구성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모은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편이 도움이 되며, 온라인으로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