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상대방의 양육비 책임

상대방에게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협의로 마련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소득 관련 서류를 내지 않거나 실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해도, 학력·자격·경력·과거 임금 수준과 취업 가능성을 근거로 추정 소득을 산정해 양육비 액수를 매깁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쓰고 있는 양육비 산정표는 부모 합산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구간에도 자녀 나이별 최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0세부터 2세 자녀의 경우 이 구간의 표준양육비는 월 62만 1000원이고, 부모가 각자 분담 비율대로 나눠 부담합니다. 이 표는 법령이 아니라 법원이 참고하는 문서여서, 가정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금액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 심판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채권추심을 지원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상대방이 석 달 연속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선지급제도 운영합니다. 이 선지급제의 가구 소득인정액 요건(중위소득 150% 이하)은 2026년 10월 29일 적용분부터 삭제됩니다.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기 실업 상태라 해도 양육비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고, 중증 질환이나 장애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소명돼야 감액이 고려됩니다. 대법원도 2022년 9월 29일 2022스646 사건에서, 양육비 감액은 자녀가 자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가구 소득이 낮으면 상대방의 지급 여부와 별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복지급여를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