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의견진술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 사건에 관한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피해자가 같은 사건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증인신문으로 공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이 진술권을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기본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수사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담당 수사기관에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의사를 밝혀 두면, 사건이 기소된 뒤 관할 법원 형사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잡을 때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소환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비공개 심리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증인신문 당일에는 법원 증인지원실이 대기 공간과 화상증언실을 안내합니다.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 보호 장치를 둡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도록 하고, 제31조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등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증언하고, 피고인 퇴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내 대면을 막아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 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에 머물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사건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니다. 국선과 사선 변호사의 동석 권한에는 차이가 없고, 사선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국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움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와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 진술서 작성과 영상증인신문 연계, 재판 모니터링을 돕습니다. 관할 법원의 증인지원실은 화상증언실 동행과 증언 전후 상담을 맡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통합콜센터(1301)는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선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사이트)에서 변호사별 상담료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