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성기능 장애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중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성생활 문제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같은 판결은 비뇨기과 진료나 부부 상담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일시적 장애라면 이 조항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가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 절차부터 진행하고, 조정위원이 부부 양측의 주장과 진단서, 상담 기록 같은 자료를 살펴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변론 절차로 넘어가고 판사가 증거를 검토해 판결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가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이 단계마다 상담과 서류 작성을 돕고,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가 드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이혼을 인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2010므1140 판결이 다시 확인했듯, 전문적 치료와 조력으로 정상적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치료 경과, 상담 거부 기록, 별거 기간처럼 회복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자료가 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를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로 해석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성기능 장애가 있는 배우자가 치료나 상담을 스스로 거부해 온 사정이 드러나면 그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질환을 숨기거나 고의로 성관계를 피해 온 사정이 드러나면 상대 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6호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민법 제842조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성기능 장애처럼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사유는 혼인 파탄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금,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를 추가로 담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