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사실혼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관계가 얼마나 길었는지보다 사실혼 자체가 성립했는지, 그리고 파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은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끊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사례이고, 사실혼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재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두 사람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볼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만남은 이 실체에 못 미쳐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여러 판결에서 거듭 확인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가 상견례를 하고, 주소를 한 집으로 옮기고, 생활비를 나눠 내며 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진 정도라면 실체를 인정받기 쉽지만, 한 달 동안 한 집에서 지낸 경우라면 이 정도의 증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파탄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97므544,551 판결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혼을 깬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그 금액은 깨진 경위와 정도, 두 사람의 나이·직업·재산 상태 같은 여러 사정을 법원이 살펴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 본인에게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면 그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며, 소를 내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사실혼 존재 자체를 다투는 확인청구는 나류 사건으로 분류되며, 두 청구를 같은 사실관계로 묶어 한 가정법원에 하나의 소로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고 해서 돈을 바로 보낼 의무가 생기지는 못하며, 사실혼 성립과 파탄 책임을 가정법원이 가린 뒤에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혼인신고만 없을 뿐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치른 사이라면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뤄져 손해배상 액수가 커질 수 있는 반면, 한 달 동거에 그친 사이는 법원에서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립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증거 싸움이어서, 가족 간 왕래 기록, 지인 진술, 생활비 지출 내역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모아두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성립과 액수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 마을변호사나 법률홈닥터의 무료 상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에서 기본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