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 이혼 요구와 재판상 이혼 사유

한국 민법은 혼인을 끝내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협의이혼과, 배우자 한 사람만 원하고 상대방은 거부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성립하므로, 배우자 한 사람이 이혼신고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법원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성관계 문제, 즉 잠자리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는 배우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고,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열거한 이혼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여섯 가지로 국한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재판상 이혼판결이 나오며, 단순히 배우자 한 사람이 강하게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성관계 거부나 잠자리 문제는 주로 여섯째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15일 선고한 2010므1140 판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오랫동안 이어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이 사유를 받아들였고, 전문치료로 회복 가능한 일시적 성기능 문제는 이혼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2조에 따라 여섯째 사유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 사건입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장을 내더라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며,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다뤄지며,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를 따르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혼인관계는 법률상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혼인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거부 의사만으로 청구를 막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거부 의사뿐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 증거를 준비하는 배우자가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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