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아닌 자녀 양육비 반환청구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혼한 뒤에도 그 추정은 유지되어 양육비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나와도 추정이 저절로 깨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혔고, 혈연관계 부존재가 드러나도 친생추정은 유지되며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라는 절차로만 이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낸 양육비의 반환 문제를 따지기 전에, 법률상 부자관계부터 해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아본 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사설 기관 검사 결과만으로는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법원에 감정을 다시 촉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가사소송법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 제기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고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안에 태어났거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이 지나 태어난 자녀, 또는 장기간 별거나 해외 체류로 부부가 자녀를 포태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제척기간이 없지만, 추정이 미치는 자녀를 상대로 잘못 제기하면 각하되므로 어느 소송을 낼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로 남아 있던 혼인 기간과 이혼 후 기간에 지급한 양육비는, 당시에는 민법상 유효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취급되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법원 판단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매일신문이 전한 상담 사례에서도 변호사는 기지급 양육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반환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 범위가 넓지 않다고 보고, 그 사정을 위자료 청구액에 반영하라고 권했습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정황이 있다면, 그 양육비 상당액 전체를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구성해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친생부인 소송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 친생부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에 반영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이혼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끝난다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친생부인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로서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에서 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도 소장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