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교제와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며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자만을 상대로 할 때는 지방법원 민사부가, 배우자에 대한 이혼·손해배상금 청구와 함께 낼 때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혼인하기 전부터 만난 사이였다는 사정은 이 책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간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혼인 중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교제가 혼인신고 전에 시작되어 혼인신고 전에 완전히 끝났다면, 그 시점에는 아직 침해할 혼인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결혼 전 만남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그 교제가 혼인 이후까지 이어졌는지입니다.

문제는 혼인 전부터 사귀던 사이가 상대방의 혼인 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도 교제나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이후 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대화 중 가족·자녀 언급, 혼인 사진, 주변인 진술 등 정황 증거로 판단되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교제가 시작되거나 계속되기 전부터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혼인 전에 만난 사이였다는 사정만 입증하면 소송에서 곧바로 책임을 면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교제가 혼인신고 이후까지 이어졌는지, 그 사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며, 원고는 혼인 사실 인식과 관계 지속을, 피고는 혼인 전 종료나 혼인 파탄을 각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송은 보통 증거 수집과 당사자 간 협의 시도를 거쳐 소장 접수, 변론, 조정 절차로 진행되고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사건에 맞는 증거 확보 방법을 상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므로,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그 돈이 전체 손해를 메우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을 상간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자체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기간 계산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