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분할청구권

황혼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같은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고정된 비율은 없고 가정법원이 사건마다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가정법원은 혼인기간, 재산을 모은 경위, 누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는지, 배우자 각자의 소득과 명의 재산도 살펴봅니다. 전업주부로 30년을 보낸 경우라도 가사노동은 소득활동과 동등한 기여로 평가되며,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혼인기간이 30년 안팎인 전업주부 사건에서 분할 비율이 40~50% 선까지 올라간 사례가 늘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고,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비율이 더 낮게 나오는 판결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산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379,1386 판결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았고, 사실혼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해소 시 청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공적 기록이 없으므로 결혼식, 양가 왕래, 생활비 분담 내역 같은 자료로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직접 증명해야 하고, 법률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은 보호가 제한됩니다.

20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맡아 온 배우자도 성별과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청구권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한정하지 않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전담한 배우자가 남편이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며,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만 증가분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사실혼은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넘어가고,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해 15분 전화상담 등을 유료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