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징역형 선고 기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흩어져 있는 성범죄 조문은 죄명마다 법정형의 체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을 보면 형법 제297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해 벌금형이 없고,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지침도 이 죄명부터 권고 표를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분하는 첫 조건은 해당 죄의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성범죄는 강제추행 외에도 여럿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반포 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원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규정합니다. 이렇게 선택형으로 규정된 죄에서는 담당 판사가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가 이뤄졌는지, 동종 전과, 재범 위험성 같은 양형인자를 살펴 벌금형과 징역형 중 하나를 고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7월 117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 지침을 수정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의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3~6년으로,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은 4~7년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 양형 지침은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징역형의 권고 형량범위만 유형별로 제시하고,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형종을 고를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선택형으로 규정된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나올지는 결국 개별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가 짧게 끝난 사안,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 초범인 사안에서 벌금형이 자주 나오고,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가담한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13세 미만이나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신체가 구금되고, 형법 제70조제2항은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 하한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옛 작량감경)로 법정형의 하한보다 형을 낮출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성범죄를 합의로 끝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가 멈추지는 않고, 합의는 양형인자 하나로만 참작됩니다. 공소시효도 죄명마다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처럼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범죄 종료 후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로 범인이 특정되면 시효를 10년 늘리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성범죄와 강간등살인죄는 공소시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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