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구상권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각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어,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고, 이후 판결들은 상간자의 책임과 배우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배우자 중 누구에게든 정신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변제하면 그만큼 배우자의 채무도 줄어들며 배우자가 변제하면 그만큼 상간자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각자 책임져야 할 비율, 즉 부담부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6년 1월 27일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다른 사람의 채무까지 면하게 했다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했다면, 상간자는 배우자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고정된 계산법이 없고, 법원이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적극성,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살펴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다만 상간자의 책임 자체가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더 이상 보호할 혼인공동생활이 없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파탄 사실은 책임을 벗으려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후속 판결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간자는 애초에 낼 의무가 없던 돈을 낸 것이 되므로, 구상권을 따지기 전에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실제 소송이나 조정 단계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넣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그 뒤로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간은 상간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공동면책을 얻은 날부터 셈합니다. 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 96다3791 판결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앞서 배상한 사람의 구상권은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상금을 받아내려면 상간자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민사부가 이 사건을 맡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자신의 사건에서 부담부분과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짚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