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가입 보험과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보험도 예금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 절차에서 다루는 재산 항목에 들어가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보험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점에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해약환급금입니다.

대법원은 93므1020 판결과 97므1486,1493 판결에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붓던 보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혼인 전에 가입하고 혼인 전에 납입을 모두 마친 보험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혼인 전에 가입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혼인 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부분은 특유재산 성격을 유지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로 늘어난 부분은 부부 공동생활비에서 나온 돈으로 쌍방이 보탠 자금으로 늘어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납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혼인 중 늘어난 환급금 증가액을 반영해 분할 대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99므906 판결은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시가감정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막연히 가액을 추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변론종결일 무렵 보험사가 통지하는 예상 해약환급금을 바탕으로 가액을 따지는 방식이 쓰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는 당사자끼리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해 합의서를 쓸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조정이나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보험계약자인 배우자가 소송 중에 보험을 임의로 해지해 현금으로 바꿀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보험계약자 명의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어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공동생활비에서 보험료가 나갔다면 그 부분도 분할 판단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