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이혼 후 책임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 명의로 받았다면, 그 사람이 은행에 대한 채무자이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책임을 집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상환 부담을 나누기로 합의할 수 있지만, 이 합의는 부부 사이의 내부 약정에 그치고 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기존 명의자로 유지됩니다. 은행은 이혼이나 재산분할 합의서와 무관하게 대출 계약서에 적힌 채무자에게 원금과 연체 이자를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분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은행은 명의자에게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명의자의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자를 바꾸려면 채무인수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454조는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 계약을 맺어도 채권자인 은행이 승낙해야 그 효력이 은행에 대해서도 생긴다고 명시합니다. 은행은 새 채무자가 될 사람의 소득, 신용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다시 심사해 승낙 여부를 판단하고, 승낙하면 기존 명의자가 빚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집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못하면 기존 명의자와 새 채무자 모두 책임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남거나, 명의 변경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이 혼인 중 집을 사는 데 쓰인 공동재산 형성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20일 선고한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 쌍방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분담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분담 비율은 고정된 공식이 없고, 가정법원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과 채무가 생긴 경위를 종합해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의 개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지출로 생긴 채무처럼 공동재산 형성과 관계없는 빚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협의이혼이면 당사자가 재산분할 내용을 합의서에 담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조정이나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명합니다. 분할이 끝난 뒤에는 대출을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 거래 은행 창구에 채무인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승낙이나 거절을 통지합니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새 명의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채무 변제 절차와 분할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배우자가 대출을 넘겨받는다고 적혀 있어도, 은행이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문서가 은행을 상대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먼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은 뒤, 조정조서나 합의서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분담액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구상금도 갚지 않으면 명의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관에 소유권이나 명의 변동 시 사전 통지·승인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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