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용서 후 배우자의 이혼청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곧 외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그 외도를 용서했다면 민법 제841조에 따라 같은 호를 근거로 한 이혼청구권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 조문이 막는 것은 '그 외도 한 건'을 이유로 한 청구뿐이고, 용서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갈등이 쌓였다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명시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새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고, 용서를 해 준 배우자는 책임이 없는 배우자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본인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는데, 이 법리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이어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내는 이혼청구에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결국 법원의 심리는 '누가 외도를 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인가'로 옮겨갑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용서를 하면 그 뒤로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당하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외도 한 건에 대한 법적 공격력을 없애는 조치이고, 혼인관계를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만들지는 못합니다. 용서 이후 신뢰가 다시 깨지거나 오랜 별거가 이어지거나 각서를 지키지 못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쌓이면, 그 사정들이 모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평가됩니다.

이혼이 다툼이 되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별거 기간, 자녀 양육 상황, 용서 이후의 생활관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감정 등을 종합해 혼인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이 이혼을 인정하면, 과거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따져 보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등 공적 상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전에 여러 변호사의 프로필과 상담 가능 시간을 비교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예약을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에서 분야별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