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위자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동거하며 생활해 온 사이에서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동생활이 끝나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은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두 청구는 근거 조문과 성격이 달라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는 절차와는 별도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려 있어,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근거인 민법 제839조의2는 원래 이혼한 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조문이지만, 법원은 부부가 동거하며 생활한 공동생활의 실질에 맞춰 이 조문을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벌어서 모은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늘려온 예금이나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혼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을 때만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누가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아니라 각자 돈을 벌고 살림을 꾸린 정도, 즉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년 5월 11일자 93스6 결정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다면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고, 가사노동으로 집안을 돌본 것도 재산을 늘린 협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부정행위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이므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스스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은 근거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사라집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자 2020스561 결정은 이 2년이 재판 밖에서 요구만 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7므18 판결은 이 3년의 출발점을 피해자가 파탄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 앞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증명할 문서, 즉 동거 기간의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계좌 내역, 지인의 진술서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숙박·카드 이용내역도 추가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고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하려면 분야별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이나 30분 방문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