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사실혼·약혼 파기 위자료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동거를 시작한 관계는 법적으로 사실혼과 약혼 두 가지로 나뉘어 다뤄집니다. 결혼식 뒤 신혼생활을 시작해 동거하고 생활비를 같이 부담하며 주변에 부부로 소개됐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면 민법 제826조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식만 치르고 신혼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약혼 관계로 보아 민법 제804조와 제806조에 따라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절차는 가정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서류로는 결혼식 사진과 영상, 예식장 계약서,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이 쓰입니다.

배상금 청구는 민사 손해배상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나 혼인 생활을 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이 낮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소송 대리도 가능하며,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거쳐 변호사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혼인신고라는 형식보다 혼인 의사와 실제 생활의 실체를 봅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두 달 정도 동거한 뒤 헤어진 사건에서도 사실혼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은 교제 기간이 짧고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끝난 사안에서도 1심이 선고한 배상금 6천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만남만으로는 부족하고, 양가가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을 예약한 정도만으로는 사실혼이 아니라 약혼으로 다뤄질 수 있어 사실혼 법리와 약혼 법리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배상금 액수는 법에 명시된 금액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매깁니다. 97므544 판결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 상황과 재산 상태를 참작해 액수를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입증에는 결혼식 사진과 영상, 예식장 계약서와 영수증, 동거하던 집의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표등본, 생활비를 주고받은 계좌 거래내역,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주는 문자나 대화 기록이 쓰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사이라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런 생활 기록을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청구에 유리합니다.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실혼이 깨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금도 같은 불법행위 법리로 다뤄지므로 기한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한 달 만에 관계가 끝났다면 날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드러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넉넉히 두고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