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고소와 무고죄 맞고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도, 그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못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 중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검찰이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허위로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가 애매해 기소하지 못한 사정과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인 사정은 서로 다른 문제라서, 성범죄 무혐의 처분 뒤 무고 고소가 들어와도 검찰은 이 두 요건을 따로 살펴봅니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를 수사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했거나 송치받은 사건을 불기소로 끝내면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상대를 다시 고소하면, 이 고소는 원래 성범죄 사건과 별개의 새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처음부터 거칩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판결(2024. 5. 30. 선고)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대응 양상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통념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어긋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부분이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자에게 '허위사실 신고'라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오해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사실 신고로 다루지 못한다는 법리를 밝혀 왔습니다.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연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낸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의 84.1%가 불기소로 끝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를 받아,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무고 혐의를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의 강간 고소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를 묻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내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메시지, 통화 내용, 목격자 진술처럼 상대가 그 상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보여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검찰과 법원이 허위성과 고의를 함께 인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 고소 자체가 다시 불기소로 끝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