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판단 원칙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자동차,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혼인 전부터 모은 예금, 부모에게 받은 집처럼 명의와 출처가 제각각인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자주 벌어지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조정과 심판을 거쳐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때 핵심은 그 재산이 민법 제830조상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인지, 아니면 혼인 중 번 돈으로 생긴 재산인지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혼인 중 번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그 자체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생긴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보는 판례가 많아,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했든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했든 혼인 중 취득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결제자와 자금 출처는 분할 대상 여부가 아니라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혼인 중 꾸민 세간살이와 가구도 혼인 생활을 위해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면 같은 논리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뚜렷하게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산분할 대신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법리를 적용해 가구를 마련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판단한 사례도 보고됩니다. 상대방에게 준 선물 성격이 강한 혼수 예물은 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은 예금이나 부모에게 받은 집은 민법 제830조에 따른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며, 대출 상환 내역이나 거주 기간 동안의 관리 기여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혼인 전 취득 시점을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증여나 상속을 받은 날짜가 적힌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도 명의가 아니라 돈을 낸 사람과 그 돈의 출처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혼인 중 번 돈을 보증금으로 냈다면 그 보증금은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다뤄져 분할 대상에 들어가고, 거꾸로 결혼 전 모은 돈이나 부모에게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냈다는 점을 계좌 이체 내역으로 보여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이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넘어갑니다. 민간 상담 플랫폼에서도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직접 공개합니다(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법무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