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성립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는 강간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1970년 판례(70도29)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2도14788, 2012전도252)에서 이 판례를 변경해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포함되고,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형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112(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으로 연락하면 초기 상담과 함께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연계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상담과 함께 의료지원·증거채취가 이뤄지고,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합니다.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강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수준이면 혼인이 지속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요의 정도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고 단순한 요구나 설득 수준이었다면 강간죄 성립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관계를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플랫폼은 상담이나 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을 연결하는 역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