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포옹과 강제추행 성립 기준

인사 삼아 가볍게 안은 포옹이라도 상대방이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수사에서 시작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치고, 기소되면 지방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포옹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글은 그 판단에 쓰이는 법적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추행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접촉이 일어난 경위와 장소, 접촉 부위와 방법, 그 전후의 언동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20도7981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팔로 목과 머리를 감아 끌어당긴 행위도 접촉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포옹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경우를 법원은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으면 그 힘의 세기와는 관계없이 폭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시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지만, 이 판결 이후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으면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이 변경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1983년 판례 이후 약 40년 만에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들처럼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 양측의 관계와 상황을 더 비중 있게 봅니다.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인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도 거부의 뜻을 보이지 않은 경우라면,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법원 재판을 거치는 동안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심리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절차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