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성적 욕설과 통매음·모욕죄 처벌 기준

게임 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고 성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하며, 공연성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임 전체채팅방처럼 다른 플레이어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비교적 쉽게 충족됩니다. 반대로 1대1 귓속말이나 개인 메시지만으로 성적인 욕설을 보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과 무관하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년 9월 13일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이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분노에서 나온 성적 욕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고나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가 채팅 로그와 계정 정보로 상대를 특정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검찰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형을 선고합니다. 같은 발언이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수사기관은 두 죄를 모두 적용해 하나의 사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흔히 상대와 합의하면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가 없어도,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막히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또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들은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팅 캡처나 음성 녹음, 상대 계정 정보를 먼저 저장한 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면 되고, 모욕죄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만 6개월의 고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로 성범죄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366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수사 동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