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허위 성폭행 신고와 무고죄 처벌

가족이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접수와 수사는 관할 경찰서가 맡고,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 뒤로는 기소는 공소청이, 법률이 명시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허위 정황을 확인하면 피해자 측의 별도 고소가 없어도 직권으로 무고 혐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형량이 결정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감면하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절도, 사기, 횡령처럼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만 적용되고 무고죄에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와 재판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저절로 끝나지 못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한 사람이 그 허위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나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결론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향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특정한 행동 양식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무고범죄 양형지침은 일반 무고의 기본 구간을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구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제시합니다. 하급자에게 거짓 신고를 시키거나 신고로 중대한 피해 결과를 일으킨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고, 재판 확정 전 자백이나 자수, 전과 없음, 처벌불원이나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감경인자로 작용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되는 무고는 기본 구간이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더 무겁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점에서 10년입니다.

신고한 가족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무고 고소장을 내거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