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성립 요건

이혼 합의서는 부부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이혼 조건을 스스로 협의해 적은 문서로,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면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은 그 즉시 생깁니다. 다만 합의서 한 장만으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법원 판결 없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분을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하거나,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다시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3년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합의서에 적힌 내용과 별개로 법원에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를 받은 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내야 하고, 법원이 이 내용을 확인하면 양육비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로 따로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을 넘기면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심사하거나 확정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둘러싼 합의서는 부부가 별도로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만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되지 않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정증서라도 이 승낙 문구가 빠지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작성 단계에서 문구가 들어갔는지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고,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재판 밖에서 협의만 해 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즉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 금액을 명시했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채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에 다시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 안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이나 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이나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협의·이행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증서 작성은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