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점검사항

협의이혼은 부부가 소송 없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혼인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접수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친권자에 관한 합의서도 추가로 냅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법원이 다루는 내용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뿐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은 법원이 매기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재산분할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공증을 받거나 금액과 지급 방법을 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민법 제839조의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766조), 협의이혼을 마친 후에 뒤늦게 챙기려 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일과 이혼이 성립되는 일은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낸 뒤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숙려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할 뜻을 접어도 전체 절차가 멈춥니다. 지정된 날짜에 나가 두 사람의 의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등본을 내주는데, 이 등본을 들고 3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적힙니다. 등본을 받고도 3개월을 넘기면 법원의 판단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 내용을 적은 양육비부담조서도 내주는데, 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를 미루면 급여에서 직접 떼어 오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32번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마을변호사나 법률홈닥터 제도로도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골라 상담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가족·이혼 분야 변호사의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각자 공개합니다.

두 사람이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며,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거나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거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과 도장, 성인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민법 제836조제2항), 서명이나 도장 중 하나라도 빠뜨리고 접수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해 날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