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고,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른 숙려기간이 지나야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기간은 양육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이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며, 이 기간이 끝나야 기일이 잡힙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배우자 일방이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조문이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가정폭력 말고도 배우자의 해외 장기체류가 임박한 경우나 중대한 질병, 자녀 학대 의심처럼 즉시 이혼이 필요한 사정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 차이나 일반적인 갈등만으로는 급박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축이나 면제를 받으려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낼 때 또는 그 직후에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상해진단서, 경찰 112 신고접수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증명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같은 소명서류도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서 심사 전에 가사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단축 폭과 면제 가능성은 상담위원 의견과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단축·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별도로 불복하는 절차는 없고, 당사자는 남은 숙려기간을 마저 채우거나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숙려기간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센다고 오해하는데,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다시 밝히면 법원은 등본을 내주는데, 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와 등본을 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이 3개월을 넘기면 가정법원의 승인 효력이 사라져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숙려기간과 신고기한은 서로 다른 기간이므로 날짜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