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보완수사요구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다루는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수사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이 서류를 받아 90일 동안 경찰의 결론이 법리와 증거관계에 맞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절차를 흔히 보완수사라고도 부르지만 엄밀히는 두 제도가 다릅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검사가 추가 조사를 맡기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규정된 보완수사요구이고,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맡기는 절차는 제245조의8의 재수사요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에도 공소청 검사는 두 절차 모두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신원 확인, 증거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인, 고소기간 등 소추조건 검토, 피해 규모나 합의 등 양형자료 보완, 죄명과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파악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여죄 수사는 이 목록에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지 않으므로, 여죄 때문이라는 설명은 수사기록을 직접 보지 않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휴대전화나 외장 저장매체를 포렌식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처음 고소된 촬영물 외에 다른 촬영물이나 다른 피해자까지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기록에 나타나면 검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사유로 그 부분까지 조사하라고 요구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결과적으로 여죄 파악이 재수사·보완수사의 실질적인 목적이 됩니다. 요구의 정확한 문구는 재수사요구서나 보완수사요구서에 적혀 수사기록에 남으므로, 변호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그 사유를 문서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으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다시 보내야 하고, 검사는 돌아온 기록을 토대로 기소, 불기소, 또는 거듭된 재수사요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사건이 기소로 기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고, 추가 조사 뒤에도 경찰이 다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는 사례가 실무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