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 유형과 수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형량을 매깁니다. 2026년 현재도 이 세 조문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기본 틀을 이루고,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추가로 적용되어 형량이 한층 더 올라갑니다.

불법촬영을 다루는 제14조는 촬영 자체와 반포를 같은 수위로 묶어,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의 기기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찍거나 그 촬영물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퍼뜨리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올라가고,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제4항은 그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소지죄가 촬영이나 반포가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촬영물에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다루는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59호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 뒤로는 그 목적을 따지지 않고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불법촬영과 같은 수위로 올라갔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들이대며 겁을 주는 행위는 제14조의3이 따로 다룹니다. 그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로 이어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더 올라갑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상 단순 협박죄는 벌금형도 있는 가벼운 죄이지만,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어서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성폭력처벌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 판매나 배포는 5년 이상, 단순 배포나 알선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퍼뜨리는 행위까지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고, 성인 대상 사건에서도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상대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똑같이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수사와 재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가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해당 조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합니다. 이와 별도로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포된 촬영물의 모니터링과 삭제·접속차단을 맡아, 형사 절차와 나란히 피해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