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자 야간 외출제한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준수사항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야간이나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 포함되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확인합니다. 이 제한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와 재판은 검찰과 법원이 맡습니다.

처벌 조항은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은 야간 외출제한을 포함한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5호, 제6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제3호, 제4호 준수사항을 어기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전자장치 자체를 몸에서 분리하거나 손상해 위치 확인 기능을 해치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선고한 판결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단 몇 분이라도 주거지 밖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단순한 불편이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준수기간 기재 여부입니다. 법원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만 선고했다면,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한 준수사항이 되고,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준수사항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조항 자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를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관할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공적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검색하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이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개별적으로 공개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상담과 수임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고, 실제 법률상담과 변론은 각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공적 상담 창구와 이런 민간 플랫폼을 비교해 보고, 사안의 긴급성과 비용을 따져 상담 방법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