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촬영물 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와, 그렇게 찍힌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각각 별도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사는 경찰청이, 피해 지원은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습니다.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로 해석하며, 특정 한 사람에게 보냈더라도 계속 퍼뜨릴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로 봅니다. 특정 1인에게만 전송한 행위는 반포가 아니라 '제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제공 역시 제14조 제2항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며, 지인 몇 명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사안을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전송 대상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대방 동의 없이 건넨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하면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이 경우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유포와 별개로 그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제14조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상을 전달받아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만 해 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서로 동의하고 찍었으니 나중에 보여주거나 전달해도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고, 대법원도 유포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집니다. 이 범죄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될 수 있고, 파일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도 어렵습니다. 전송 기록과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 절차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로 신고하고,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d4u.stop.or.kr)에 영상 삭제와 모니터링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절차 전반은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