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청구

자녀의 학비나 교육비가 늘어난 사정은 양육비를 둘러싼 대표적인 사정변경 사유입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은 이혼한 부모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양육비를 매겼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직권으로도 바꿀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곳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과 법률지원을 맡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교육비·생활비가 늘어난 금액을 숫자로 보여주는 절차이지, 물가가 올랐다는 느낌만으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증액 사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자녀 나이가 올라가며 느는 학원비·등록금 같은 교육비, 질병이나 사고로 생긴 치료비, 비양육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가정법원이 재판이나 협의로 매긴 양육비가 사정에 비추어 부당해졌다고 보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되, 판단은 자녀의 복리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감액 청구는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차는 보통 협의 시도, 가사조정 신청, 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공증받은 합의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기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양육비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에 앞서 가사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 절차가 적용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심판 절차로 넘깁니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말만 하면 액수가 바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낸 자녀 학원비·급식비·교재비 같은 지출 내역과 양측의 소득·재산 내용을 모두 살펴 증액 폭을 매깁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과거 양육비까지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점입니다. 증액 결정은 보통 심판을 청구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학비가 늘어난 날짜에 가깝게 청구할수록 유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양육비 상담과 법률지원 신청을 받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이어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상담을 받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소송구조를 지원합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도 지역 주민이나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