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죄 집행유예와 피해자 합의

검사가 법정에서 요구하는 구형은 양형에 대한 의견일 뿐이며, 법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이 5년이라도 실제 선고형이 이보다 낮아지고 3년 이하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집행유예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하한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률상 감경으로,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른 하나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으로,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이 범죄에서 두 감경을 함께 적용하면 하한이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 구간 안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춰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가이드라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5년부터 9년까지이고, 감경영역은 2년 6개월부터 6년까지, 가중영역은 7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상습범이거나 여러 건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가중을 거쳐 최대 29년 3개월까지 권고됩니다. 권고된 형이 징역형일 때 집행유예 여부는 참작사유의 개수로 판단하며, 처벌불원·진지한 반성·전과 없음 같은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반대면 실형이 권고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즉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사유 표에서 감경 사유로 다뤄지므로 선고형을 낮추는 데 작용합니다. 다만 그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성착취물을 보관하며 판매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사정이 겹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도 항소심에서 공탁 등을 거쳐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도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합의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전과, 반성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사건은 보통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공소제기를 거쳐 법원의 공판과 선고로 이어지며, 선고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공공변호 지원, 지역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의 무료 상담, 관할 지방검찰청의 피해자 지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사설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먼저 예약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