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양육 거부 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

부모가 둘 다 아이를 맡지 않겠다고 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909조 제5항과 제84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까지 직권으로 지정하므로, 부모 쌍방이 양육 의사가 없다고 밝혀도 법원은 심리를 거쳐 부모 중 한 사람을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해 현재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과 경제 사정, 형제자매와 동거하는지를 조사해 보고서를 냅니다. 대법원 2018므15534 판결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부모를 지정하라고 밝혔고, 부모 모두가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양육 환경이 가까운 경우에 한해 공동양육자 지정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부모 모두가 서면으로 양육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법원은 반드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대법원 2013므2397은 재판상 이혼에서 당사자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않고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자녀를 당장 돌볼 사람이 필요하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먼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양육자가 지정 이후에도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으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혼 재판에서 양육자를 지정하는 절차와 별개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구 아동보호팀이 맡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부모가 양육을 거부하면 친권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키우기 싫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친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는 학대나 방임 등 별도 요건을 가정법원이 심리해 선고할 때만 인정됩니다. 양육을 거부한 부모도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에 관한 민법 제837조의2의 적용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책임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