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 노동사건 대리인 선임 확인 절차

임금체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 →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확정 시 사업주확인서 발급 → 미지급 지속 시 형사고소 전환(근기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지원 신청(민사소송)

부당해고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 대리인 선임을 원할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 제출 → 노동위원회가 위촉 변호사·공인노무사 명단에서 대리인 지정 → 이유서·답변서 제출, 심문회의 참석 → 판정

판정 불복 시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이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구체적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름)

대리인 선임 확인

선임신청서 접수 여부와 대리인 지정 통지를 노동위원회로부터 별도 확인, 심문회의 전 위임장 원본 제출 여부 확인